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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국세 열람제도’로 건물주 ‘밀린 세금’ 확인 가능

  • 절세TV (taxtv)
  • 2020-09-10 09:34:00
  • 121.138.58.11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얻어 관할 세무서 방문해야
국토부, 임대인 체납·선순위보증금 정보제공 의무 시행 예고
 
 
주택이나 상가를 빌릴 때 임차인은 그 건물이 추후 경매 등으로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면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

선순위 보증금은 중개인에게 물어보아 대략적으로라도 파악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국세체납 여부 등은 압류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부등본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길이 없다.
 


국세청에서는 이처럼 주택 및 상가가 압류되어 공매 등으로 처분되면 국세 우선권 행사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열람을 신청하면 ▲체납액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신고기한부터 30일(종소세 60일) 경과 후부터 열람가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임차예정자는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와 임대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준비하여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임차예정자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은 열람할 수 없으며, 인터넷ㆍ우편ㆍ팩스 등도 불가하므로 방문하여 체납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 ‘미납국세 열람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체납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권리관계 관련 정보제공 의무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의 근본원인이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음을 감안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해당 규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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