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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신 ‘생활비’도 증여세 내야 하나요

  • 절세TV (taxtv)
  • 2020-09-10 09:34:00
  • 121.138.58.11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
명확한 기준 금액 없어…구체적 상황 따라 판단해야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제는 생활 속에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여부다.

소위 ‘부모님 찬스’로 부모님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자기 급여는 따로 저축하고, 부모님에게 받은 용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례도 곧잘 듣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생활비 지원 금액을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각 개인 또는 한 가계의 생활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든 그 범위를 초과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는 부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과 졸업 시 축하금 등은 일반인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선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과다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서는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제5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부모는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정서적ㆍ법률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통상적인 ‘학자금, 장학금 기타 유사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의 손자에 대한 학자금 등의 부담은 부모의 부담능력 등의 판단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학자금 등으로 저축을 하거나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학교시설 건축비 명목으로 증여한 금액도 학자금이나 장학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념품이나 축하금, 부의금, 기타 유사금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의금은 상속인이 무상 취득한 증여재산에 해당된다고 보며,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인지 여부는 부의금을 지급한 사람별로 판단한다.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결혼축의금 역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객에 따라 혼주 및 결혼당사자에게 각각 주어지는 것으로 본다. 하객과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따라 결혼당사자에게 직접 준 것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축의금은 전액 혼주에게 주어진 것으로 본다.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즉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호화 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랑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비즈앤택스는 “이처럼 증여세 비과세 대상은 실제 상황에서는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고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증여는 원칙적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성립되고 이에 따라 증여세 계산도 매 증여 계약 건별로 계산해야 한다. 다만 동일인 사이의 증여는 10년 이내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증여공제액 5천만 원은 10년 동안 1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증여공제액 5천만 원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적용되는데 직계존속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각 개인별로 5천만 원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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