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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 24% 늘어…1인 평균 42억

  • 절세TV (taxtv)
  • 2020-09-11 09:49:00
  • 121.138.58.11
2,685명 총 59조9천억 원 신고…계좌 소재지 144개 국가
정보교환협정 새로 맺은 홍콩, 마카오, 파나마 계좌 검증 강화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지난해보다 신고인원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준 금액이 낮아진데다가 해외법인 개인주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서 신고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 국세청 >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은행업무 및 증권, 파생상품 거래 등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0일 “올해 6월 실시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2,685명이 총 59조9천억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인원은 520명(24.0%) 증가하고, 금액은 1조6천억 원(2.6%) 감소했다”고 밝혔다.

개인의 경우, 1,889명이 8조 원을 신고하여 지난해보다 인원은 28.6%, 금액은 25%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796개 법인이 51조 9천억 원을 신고하여 전년보다 법인 수는 14.4% 증가, 금액은 5.8% 감소했다.
 
< 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신고인원 증가 이유에 대해 작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져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소액 신고자가 유입되면서, 5∼10억 원 구간 신고자가 전년보다 증가(214명)한 영향이 있다고 풀이했다.

또 금년부터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한 해외법인의 개인주주도 신고를 하도록 제도가 확대된 효과(94명 신고)도 반영됐다.

다만, 올해 신고금액은 지난해와 같이 특정 해외 금융상품 수익률 저하 등에 따른 관련 해외 예금계좌 신고액 감소로 인해 소폭(2.6%) 하락했다.
 
< 자료: 국세청 >


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42억 원이며, 법인 1개당 평균 신고금액은 652억 원으로 나타났다. 신고기준금액이 인하된 작년부터 소액 신고자들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평균 신고금액은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개인의 경우 신고금액 5∼10억 원 구간의 신고자가 42%(794명)로 가장 많고, 법인의 경우 10∼50억 원 구간이 43.3%(345개)로 가장 많았다.

계좌 유형별로는 예ㆍ적금 계좌의 신고금액이 29.2조 원으로 전체 금액 중 가장 많고(48.8%), 그 다음이 주식계좌로 25조 원(41.7%), 그 밖의 파생상품, 채권 등 계좌가 5.7조 원(9.5%) 순이었다.
 
< 자료: 국세청 >


국가별로는 올해는 총 18,566개의 계좌가 144개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신고 됐으며, 지난해(138개국)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개인의 경우 신고한 총 7,476개 계좌 중 3,645개(약 51%)가 미국에 개설됐으며, 신고금액 또한 미국(3.3조)이 가장 많은 것으로 신고됐다. 중국(4,680억 원)의 경우 금액은 크지 않으나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69.1%)을 보였다.

법인의 경우 신고한 총 11,099개 계좌 중 중국(1,608개)이 지난해와 같이 가장 많이 신고 됐으며, 그 다음이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신고금액 기준으로는 일본(15.3조)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국, 홍콩, 미국, UAE 순이었다. 작년에는 UAE 신고금액이 미국보다 많았지만 올해는 미국이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 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신고자 382명에 대하여 과태료 1,125억 원을 부과했다. 50억원 초과 고액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총 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15년부터는 미신고자가 미신고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하고, 미(거짓)소명시 과태료 20%가 별도로 부과되는 제도가 시행 중이다. 작년까지 개인에게만 부과되어 있던 이러한 자금출처 소명의무가 올해부터는 법인까지 확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외국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국환 거래자료, 다른 기관 보유자료 등을 바탕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선별하여 검증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관련된 국외소득까지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만제도 등 총 95개국과 금융정보를 교환하였고, 올해는 터키 등이 추가되어 108개국과 교환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에 처음으로 정보를 교환하게 된 홍콩, 마카오, 파나마 등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해당 지역ㆍ국가에 계좌를 보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고기한 이후에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태료 감경폭이 10∼70%→30∼90%로 크게 확대됐다. 단, 국세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자료: 국세청 >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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