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동업하면서 받은 대출금 이자, 비용처리 될까

  • 절세TV (taxtv)
  • 2020-09-11 09:49:00
  • 121.138.58.11
자본 출자 납입에 대한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 불인정
당초 차입금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필요경비에 해당
 
 
사업자가 사업 관련 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자로 창업하면서 각자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납입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한다.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자본의 출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사업자로 할 경우 실무적으로 모호한 경우가 많다.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것인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을 위한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을 할 때 작성하는 동업계약서에 대출금이 출자금이 아니라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대출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다. 각자의 출자금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고, 출자금 외에 별도 차입금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조달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문제의 여지를 줄일 수 있다.

더 확실히 하려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 경비로 인정하고, 이익분배 시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재무상태표에 출자금과 차입금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급이자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다.
 


문제는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차입이자를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그 범위다.

관련 판례((고법2010누2812)에 따르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당초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 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초과인출금(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판례(조심2019서1910 판례)에서는 ‘임대부동산의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 비록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가 공동사업에 제공할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이나 대환대출 등과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자를 공동사업자가 함께 분담하여 총수입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이익분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면 그 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축건물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기존 출자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 출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신축담보 사업자대출은 당해 사업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