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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 ‘확인’

  • 절세TV (taxtv)
  • 2020-09-11 09:50:00
  • 121.138.58.11
총 77개…내년 9개 업종 추가 예정
미발급 적발시 가산세 20%…’19년 이전은 과태료 50% 내야
 
 
올해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8개 더 추가되어 총 77개가 됐다.

추가된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컴퓨터학원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 요리학원, 미용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 속독학원, 사무실무학원, 웅변학원 등) 이다.

의료업, 약국업, 수의사업과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 대부분의 전문직 업종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다.

‘21년부터는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업종을 지정해두고, 매년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세 포함 10만원이상이면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거래대금 15만원에 대해 10만원은 신용카드로, 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 요구를 따로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금액은 현금지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건의 거래대금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18년까지는 과태료 50%를 부과했으나 수위가 과중하다는 의견에 따라 19년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위반 가산세’로 세율을 낮추었다. 따라서 ‘18년까지의 미발급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50%가 적용된다.

고객은 발급거부 신고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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