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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간이과세자 기준’ 확인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0-09-14 09:15:00
  • 121.138.58.11
연매출 4,800~8,000만원 사이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개인사업자는 사업규모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된다. 현재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매출액기준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1년에 단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또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일정 매출액이 나오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자체가 면제되기도 한다. 이처럼 간이과세자는 상대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세금 부담이 적다.
 


그러나 간이과세자 기준이 현실에 뒤떨어져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21년부터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기준금액은 기존대로 4,800만원 미만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은 기존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높였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즉,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와 직전연도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간이과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우선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를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역시 ‘21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연매출 4,800~8,000만 원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납부세액 계산시 부가가치율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이 반영되어 있어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중복공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또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기존 간이과세자는 납부가 면제 될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게 1.0%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21년 말일까지는 1.3%의 우대공제율이 적용된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에 있어 기존에는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을 곱한 것이 공제되었으나 앞으로 매입액의 0.5%가 일괄 적용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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