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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종류별 ‘취득시기’ 판별법

  • 절세TV (taxtv)
  • 2020-09-14 09:15:00
  • 121.138.58.11
증여재산 취득시기 기준으로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자녀 명의 분양권 취득, 부모가 대금지급…준공일이 증여일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데,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절세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세법에서는 증여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일 즉, 취득시기를 다르게 보고 있다. 지금부터 자산 종류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다만, 지방세의 취득세와 관련하여 무상승계 취득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취득세는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권리의무승계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증여에 의하여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대금지급기일에 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부동산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인 건물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가 당해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을 그 건물의 취득시기로 본다. 이때 사실상 인도받은 날은 증여계약서 작성내용, 당해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증여등기일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현금인지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 등으로 보아 부모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모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되고,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된다. 현금을 증여받아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현금 증여시기는 현금을 인도받은 날이 된다.

비슷한 경우로서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자녀 명의로 분양권을 취득했으나 계약서 작성이나 그 대금지급 등을 모두 부모가 한 경우에는 준공일(사용승인일)에 아파트를 증여한 것으로 본다. 반면,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분양대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각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끝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기재일로 본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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