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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10월 5일까지 하세요”

  • 절세TV (taxtv)
  • 2020-09-15 09:20:00
  • 121.138.58.11
국세청, 신고대상 23만명에게 안내문 발송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위반 시 합산배제 제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재단 등은 해당 사항을 오는 10월5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4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11월)에 앞서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부동산을 반영하기 위해 23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합산배제 부동산 신고하세요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등 사원용 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다.

‘과세특례 신고대상’은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다.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가 실질소유자를 기재하여 과세특례 신고서를 제출하면 실질소유자인 개별 단체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ㆍ면적 등 물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만 신고하면 된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다만, 임대사업 등록을 자진 말소했거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적용요건을 위반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전 확인…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

올해부터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과 위반 시 추징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이 불가하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전환은 민간임대주택법을 따라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1년 총 2년간 합산배제에서 제외된다. 과거 합산배제로 경감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된다.
 


다만,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을 상속인이 계속 임대하는 경우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합산배제 적용받던 임대주택이 멸실된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여부와 관계없이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지난 8월 세법 개정으로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의무임대기간 경과 시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된다. 단,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적용하므로 개정법률 시행(’20.8.18.) 이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더라도 ‘20.6.1.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효하다면 올해까지는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10.5.)까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현재 지자체 임대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임대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 명세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합산배제 적용 후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면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법령요건을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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