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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축소,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 절세TV (taxtv)
  • 2020-09-16 0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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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1만4천건 수준으로 축소, 사후검증 20% 감축 시행
법인 다주택,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 검증 과세
 
 
< 2020년 하반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20% 감축하기로 했다.

또 국가적 위기를 틈탄 불공정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의 홈택스 2.0을 추진하여 납세편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 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전체 조사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올해 14,000여건까지 줄이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舊 사후검증)도 전년 대비 20% 축소한다.

노사간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매출급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21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정지원 대상이 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수입금액 요건은 근로자 수 2% 이상 증가 시 종전 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에서 5백억원 미만으로 한시적 완화한다.

또 한국판 뉴딜(디지털ㆍ그린) 관련 기업에 세제혜택 등 다양한 맞춤형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수출ㆍ투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해서는 ‘20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감면 및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극 시행하고,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등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자료: 국세청 >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홈택스 2.0’을 추진한다. 바뀐 홈택스에서는 고지내역 등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납부 등 해야 할 일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납세자의 질문내용을 분석하고 필요한 신고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AI 신고도움 등의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다.

또 PC홈택스를 전면 모바일화 하고, PC 홈택스 상의 플러그인 프로그램도 전면 제거한다. SNS 국세상담 도입 및 국세증명 온라인 제출 지원 등 상담・민원 서비스도 개선한다.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의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응할 것도 예고했다.

수입 문구 등 신종・호황 유통업체에 대한 단계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미등록 PG 등 유사 자료상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 자료: 국세청 >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는 데에도 힘쓴다. 법인ㆍ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과 30대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한다.

탈루 가능성이 높은 채무를 중점 유형으로 선정하여 부채상환 전 과정의 채무면제 등 편법증여 여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체납에 대해서는 현장추적을 강화하고, 해외부동산 DB를 구축하여 신종 역외탈세를 중점 들여다본다.
 
< 자료: 국세청 >


한편, 납세자 중심의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는 사전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보강하고, 시민감사관 운영을 통해 보다 근본적인 청렴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세행정 대응전략 및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를 새로운 틀로 바꾸어 나가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출범도 추진한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시대적 전환을 앞두고 납세자 중심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는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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