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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인정 받으려면 사업관련 여부 중요

  • 절세TV (taxtv)
  • 2020-09-17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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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홍보비 등 적격증빙 수취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쓴 휴대폰 요금은 필요경비 인정 안돼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 받아야 한다. ‘필요경비’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말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액, 인건비, 임차료, 사업장 공과금, 홍보비, 복리후생비 등이 대표적인 필요경비다. 이 부분에 대한 지출은 관련 적격증빙을 잘 받아두어야 한다.
 


적격증빙 수취와 함께 중요한 것은 사업관련성 여부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령, 사업자가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러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해당 종업원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는 종업원의 개인 휴대폰 사용료를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가산해야 한다.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행사를 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상품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견본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접대비의 경우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반 접대비로서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본인 카드나 종업원 카드로 사용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명의 카드로 사용해야 하고 종업원 명의로 사용한 접대비는 인정이 안 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면세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과 비영업용자동차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가 부담하는 분과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폐업할 때 사업장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적격증빙을 잘 수취하고 모호한 경우는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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