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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주택 세금 100문100답’ 확인

  • 절세TV (taxtv)
  • 2020-09-18 09:18:00
  • 121.138.58.11
부동산 3법 개정내용, 100問100答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1.6.1 이후 분양권 양도시 조정지역 관계없이 60% 세율 적용
 
 
국세청은 17일 “최근 주택관련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궁금증을 보다 간편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득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ㆍ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주택과 관련된 법률이 수 차례 개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도표형식으로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여 공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평소 국민들과 세무대리인들이 궁금해 하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100問 100答’ 형식으로 정리했다.

해당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100問100答 중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주택임대소득세 관련 주요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관련]

Q. 현재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21.1.1.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함

Q.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함 (1년 미만 보유시 : 70%, 1년 이상 보유시 : 60%)


Q. 1주택자가 ’19.12.17.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됨.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음 (2주택자 기본세율+10%p, 3주택 이상자 기본세율+20%p 가산)

[종합부동산세 관련]
Q.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20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해당하며, ’21년 귀속분 부과 시에는 일반 2주택자에 해당함


Q. '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단일세율 3% 또는 단일세율 6%가 적용되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21년부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음


Q.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하여 합산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지?

-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대해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Q.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Q.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 방법은?

-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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