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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돈 받아도 ‘떼는 세금’ 다른 이유

  • 절세TV (taxtv)
  • 2020-09-18 09:19:00
  • 121.138.58.11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원천징수세율 달라
계속적·반복적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 기타소득
 
 
#. 대학교 경영학과 A교수는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일반 기업에 컨설팅 용역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가끔 TV 방송에도 출연한다. 그런데 겉보기엔 같은 일이지만 각각의 소득을 지급받을 때는 세금을 다르게 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법에서는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해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대부분 ‘기타소득’이다.

따라서 A교수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에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이다. 또 방송 출연을 통해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각각 세금 계산과 납부 방법이 다르다.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매월 급여 지급 시 일정액을 원천징수 하고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으로 그 신고의무가 끝나는 소득이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음해 5월에 근로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업소득은 장부를 기록하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지급 받은 자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기타소득은 보통 지급하는 자가 지급하는 소득금액의 22%(소득세 20% + 지방세 2%)를 원천징수 하고 지급한다. 지급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 한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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