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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에게 각각 증여 받으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 절세TV (taxtv)
  • 2020-09-21 09:21:00
  • 121.138.58.11
기타친족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수증인 기준
증여 신고도 각각 해야…부모는 예외, 동일인으로 간주
 
 
#. 우애 좋은 A, B, C 삼형제는 각각 1/3의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그런데 최근 제일 큰 형인 A의 경제 사정이 많이 어려워지자 동생 B와 C가 자기 지분을 큰 형 A에게 모두 증여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세 계산 및 신고를 어떻게 헤야 할까?

형제간은 기타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 전 10년 이내에 1천만원까지 공제된다. 그런데 증여자에 대해 각각 1천만원씩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천만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A가 B와 C에게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 안분하여 공제해야 한다. 순차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먼저 1천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다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면 된다.
 


그렇다면 A가 B, C로부터 동시에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증여세 신고는 각각 증여세를 계산하여 신고해야 할까, 아니면 합산하여 계산하고 1건으로 신고서를 작성해도 되는 될까?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건의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A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생들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한편,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기본적으로 같다. 상속과 증여 자체가 소유재산의 생전 이전이냐 사후 이전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만약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과세한다면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로 분할ㆍ이전하여 누진세율에 의한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증여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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