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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진 부가가치세 주요 내용 ‘확인’

  • 절세TV (taxtv)
  • 2020-09-22 09:20:00
  • 121.138.58.11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 3% 가산세 적용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21년까지 우대공제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는 무신고자라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혼자서 세금 문제까지 다 처리해야 하는 자영업자라면 올해부터 달라진 부가가치세 관련 개정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 합리화
우선,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2%에서 1%로 하향 조정했다.

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가 가산세로 부과됨을 명확히 했다.

가산세 중복 적용 제외 범위도 명확화 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 과다기재 가산세(2%)를 적용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1%)는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특례 적용기한 연장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개인사업자인 음식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9/109)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에게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4/104에서 2/102로 인하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 확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종전에는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여 그 기간이 지난 후의 대손확정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2020년 이후부터는 10년 이내 대손확정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허용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는 당초 법정신고 기한 이내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했었다. 그러나 ‘20.1.1. 이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는 적용 무신고자로서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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