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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혐의 다주택자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0-09-23 09:40:00
  • 121.138.58.11
사모펀드・법인, 미성년자, 외국인 등 98명
자금대여자 조달 능력 검증 등 조사범위 확대 검증
 
 

국세청은 22일,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결과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모펀드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운용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자 10명이 포함됐다.

또 법인 설립 후 다주택 취득과정에서 편법 증여 혐의자 12명,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30대 이하 연소자 중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외국인 30명 포함) 76명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적 탈세혐의자 총 98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한 부동산 투자자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부동산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수 십억 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투자자는 가공경비로 유출된 법인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B)는 배우자(A)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 두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B는 다주택 규제를 회피하고자 1인주주 법인을 설립한 후 아파트를 현물출자하고, 배우자(A)는 소유한 아파트를 법인에 양도했으나 대금수령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를 가장해 B에게 증여한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3월 13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할 때는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자금원천을 특수관계자간 차입금으로 가장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금융 추적조사를 통해 자금원천의 흐름을 추적하여 실제 차입여부 등을 검증하고 있다.

또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 및 법인 등에 대해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조달된 자금이 신고된 소득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통해 지역별 거래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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