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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언제까지 발급해야 할까

  • 절세TV (taxtv)
  • 2020-09-23 09:41:00
  • 121.138.58.11
실거래가 확인가능 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가능
지연발급 1%, 미발급 2% 가산세 부과
 
 
개인사업자도 면세와 과세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거래 시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와는 달리 의무규정들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발급시기’다.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관행적으로 부가세 신고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한꺼번에 발행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송기한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다. 단, 세법에서는 공급시기 후 매월 말일자를 기준으로 작성이 가능한 월합계세금계산서 및 관계증빙서류에 의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발급시기를 놓치면 지연발급에 대해 1%의 가산세가 붙는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까지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발급으로 간주되어 2%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한, 발급일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데 이를 전송하지 않으면 0.5%, 지연전송하면 0.3% 가산세가 발생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종이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면 매입자에게 이메일로 이 사실이 통보되는데, 거래상대방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전송되면 이후 취소 등은 할 수 없다. 잘못된 내용을 고치려면 세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정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시기는 공급받는 자의 수신확인 및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의 이메일 계정에 전자세금계산서가 입력되면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세금계산서 발행건수가 적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시간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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