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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전환 후 세무처리 주의사항

  • 절세TV (taxtv)
  • 2020-09-24 10:05:00
  • 121.138.58.11
회사 돈 인출 시 금전소비대차계약 해야
임원 퇴직금 규정 등 적법하게 작성해 보관
 
 
개인사업자일 때는 번 돈을 사업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대표자와 엄연히 독립된 법 인격체이기 때문에 회사에 입금된 자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

이처럼 법인사업자는 개인과는 달리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법인 전환을 앞두고 있거나 전환을 갓 마친 초보 CEO가 꼭 알아야 할 세무관리 주의사항을 짚어본다.
 


대표자나 임직원이 회사 돈을 인출할 때는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야 한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지 않거나 인정이자를 미수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소비대차계약 등 약정이 없으면 상여로 처분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금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므로 그만큼 법인세를 많이 부담하게 된다.

임원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이나 가지급금 등 각종 세법에서 요구하는 지급규정이나 약정서가 정관규정인지, 이사회 결의사항인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지를 확인한 후 적법하게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또 법인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이나 예∙적금, 보험카드, 각종 요금을 비롯하여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은 모두 법인 명의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 전환한 후에도 예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당연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전기요금 등 공과금 세금계산서를 예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인은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할 때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감면, 증권거래세 등 신경 쓸 부분이 많다.

특히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보다는 과점주주로 인한 중과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규정에 의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로서 통상의 거래를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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