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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 ‘체크 포인트’

  • 절세TV (taxtv)
  • 2020-10-05 09:19:00
  • 121.138.58.11
개인vs법인, 과세vs면세, 일반vs간이 정해야
약국, 학원, 주류 등 미리 허가 받아야 하는 업종 확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창업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준비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부터 모든 세무처리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매출액이 같아도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사업규모가 작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액이 일정 규모이상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세 이월과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세율만 따져서는 안 된다. 투자 유치나 대출을 위한 자금조달 측면에서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창업하려는 아이템의 사업계획, 운영 전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시작하려는 사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인지, 학원이나 농수산물 유통처럼 면세되는 사업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는 세법상 서로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단, 정육식당처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해야 한다면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유형도 미리 정해두어야 한다. 선택의 기준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다. 사업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시작하려는 사업이 허가ㆍ등록ㆍ신고대상 업종인지 여부도 반드시 체크하자. 약국, 학원, 주류판매 등과 같은 업종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종류는 업종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그 절차와 방법도 담당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시ㆍ군ㆍ구청 등 담당기관에 확인하여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면 된다.

단독사업이 아닌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 명을 대표자로 신청하고, 추가로 동업계약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동업계약서 제출시 세무서에서 실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관할세무서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한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 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액체ㆍ기체연료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위임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을 옮겨서 주소가 바뀌었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등 변동 사항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해야 한다. 자리를 비우기 힘든 자영업자들은 굳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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