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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시골 집, 비과세 적용 시 더 유리

  • 절세TV (taxtv)
  • 2020-10-05 09:20:00
  • 121.138.58.11
특례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 상속 이후 취득한 일반주택도 비과세 가능
일반주택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고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농어촌 주택이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상속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주택으로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상속주택을 보유주택에 포함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상속주택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상속주택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인 경우에는 상속 이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상속 농어촌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상속주택 특례보다 절세 측면에서 더 유리한 셈이다.

이러한 상속 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소재지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유념할 것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되,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양도 당시 농어촌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2주택으로서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뒤 상속인 간에 증여 또는 매매로 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 주택 특례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이를 뒤엎은 조세심판원 심판례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특례가 인정되어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심판례가 있다”며, “이는 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그 배우자간 증여이고 계속해서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심판례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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