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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는 no, ‘절세’는 ok

  • 절세TV (taxtv)
  • 2020-10-05 09:21:00
  • 121.138.58.11
세법 인정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세금 줄이면 절세
국세청, 전산분석·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 지속 강화
 
 
세금은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싫을 수 밖에 없지만 국가를 유지하고 기본적인 치안이나 복지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다. 탈세가 아닌 정확한 세무지식을 가지고 절세를 하면 성실납세자가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국세청이 발간한 ‘2020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절세’란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ㆍ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탈세’는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세금부담을 줄이려는 행위다.

둘 다 세금을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같지만, 그 과정에서 쓰는 방법이 세법 허용 범위 안에 있느냐의 여부로 판가름 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을 절세하려면 평소 증빙자료를 철저히 수집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하여 세법에서 정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또 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종 소득공제ㆍ세액공제ㆍ준비금ㆍ충당금 등의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절세에 특별한 비결이 있다기 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 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대표적인 탈세 유형으로는 △수입금액 누락 △실물거래가 없는데도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가공경비 계상 △실제보다 비용을 부풀려 처리하는 비용의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작성 △명의위장 △공문서 위조 등이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탈세 행위에 대해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이자, 성실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강조한다.

아울러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전산분석시스템 도입,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FIU 정보통합분석시스템 구축 등 과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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