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악의적 고액체납 시 ‘친인척 계좌’까지 들여다본다

  • 절세TV (taxtv)
  • 2020-10-06 09:05:00
  • 121.138.58.11
국세청,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대상 선정
빅데이터 분석 통해 은닉재산 집중 추적
 
 
국세청이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고의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한편, 친인척 금융조회를 통해 자금출처도 철저히 검증한다.

5일 국세청은 “체납자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을 편법 이전하는 등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적조사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체납자의 부동산을 대금 수수 없이 매매 형식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하거나, 소득원천이 불분명한 특수관계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등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597명이 선정됐다.

또 본인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 명의로 인근에 동일(유사)업종으로 재개업하여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명의위장 혐의자 128명도 포함됐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수출 대금 등의 외환을 회수하거나, 국내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자 87명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ㆍ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하여 매수(전세)대금ㆍ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ㆍ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지방청ㆍ세무서에 체납추적팀(체납전담직원 1,912명)을 신설하고, 올해 8월까지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로는 부동산을 판 후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배우자에게 양도대금 및 부동산을 증여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금융조회 결과 체납자가 양도대금 4억 원을 41회에 걸쳐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빅데이터 분석으로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서울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통해 현금 1억 원을 징수했다.
 


강남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체납자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고가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수입금액을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금융조회 및 수차례 미행ㆍ탐문한 결과 체납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분당에 있는 88평 주상복합 아파트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해 동시 수색한 결과 현금 3천 6백만 원과 골드바, 골프회원권, 명품 시계ㆍ핸드백 등 약 2억원 상당 물품을 압류하여 공매 진행 중이다.
 


국세청 정철우 징세법무국장은 “내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 징수특례 제도와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