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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영업자, 100만원 벌면 41만원만 소득 신고

  • 절세TV (taxtv)
  • 2020-10-06 09:06:00
  • 121.138.58.11
최근 5년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58.7%
장혜영 의원, “정확한 소득신고 선행돼야 전국민고용보험 가능”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저소득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탈루율이 5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원을 벌면 41만3천원 가량만 소득으로 신고하는 셈이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결과 소득탈루율은 34.6%였다. 그 중에서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58.7%에 달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23,440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금액은 9조 2,745억원 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결정된 소득은 14조 1,856억원으로 소득탈루율은 34.6%에 이르렀다. 100만원의 소득 중 실제 신고한 소득은 73만원 가량이었던 셈이다.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고한 소득보다 세무조사를 통해 적출된 소득이 더 많았다. 최근 5년간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가 신고한 소득은 총 3,792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를 통해 결정된 소득은 9,178억원 이었다. 약 5,389억원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소득탈루율은 58.7%에 이른다.
 


정 의원은 수입금액이 높지 않은 저소득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높은 것은 간이과세 제도 등 제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등의 이유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어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사업자의 정확한 소득신고가 필수적"이라며 "저소득 개인사업자들이 정확한 소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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