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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긴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원

  • 절세TV (taxtv)
  • 2020-10-07 09:23:00
  • 121.138.58.11
타인명의로 숨긴 동산·부동산·채권…본인명의 재산은 제외
징수금액 따라 지급률 달라…5천만원 이상부터 지급
 
 
국세청은 세무서에 체납추적팀(체납전담직원 1,912명)을 운영하며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20년 1월부터 8월까지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한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 5,055억 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의 숨긴재산을 추적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현장탐문 방식 대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생활실태 분석으로 체납자의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표본점검)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 28명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한 결과, 24명의 실거주지가 추정장소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의 실거주지 분석적중률이 85.7%에 달하는 셈이다.

’21년부터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ㆍ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은 도움이 된다”며,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는 체납처분을 회피하려고 고의적ㆍ지능적으로 제3자 또는 친인척 등의 명의로 숨겨놓은 체납자의 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본인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숨긴 동산ㆍ부동산ㆍ채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이다. 다만,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국내 소재 부동산은 은닉재산이 아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징수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징수금액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5억원 초과금액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 2,5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10% ▲3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4억2,500만원+30억원 초과금액의 5%를 지급한다.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포상금 최대 지급 한도는 20억원까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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