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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절세TV (taxtv)
  • 2020-10-07 09:23:00
  • 121.138.58.1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발급이 원칙
장기할부는 대금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중요한 문제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켜 과세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명확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야 세금계산서도 제 때 발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단순히 생각하면 물건을 공급받는자에게 건널 때, 혹은 돈을 건넬 때를 공급시기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 거래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 재화를 먼저 건네 준 후 대금은 할부로 나누어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할까.
 


외상판매나 단기간의 할부판매인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그러나 일부 할부공급에 대해서는 특례를 두고 있다. 요건을 갖춘 할부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그 때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이 특례가 적용되는 할부에는 장기할부판매, 중간지급조건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있다.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받으며 최종 할부금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할부 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각 할부금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할부 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한 날에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간지급조건부판매’는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주는 것을 말한다.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부터 물건을 넘기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금을 포함해서 총 3회 이상으로 돈을 먼저 나누어 받는 것이다.

이 때에도 돈을 나누어 받기로 한 날 받기로 한 해당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만약 3회 이상 대금을 나누지 않거나 물건을 인도하기로 한 날이 6개월이 안 되면 물건을 넘긴 날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완성도기준지급’이란 건설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해 공급하는 것이다. 6개월 미만의 단기 건설용역이라 하더라도 완성도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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