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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변칙 탈세행위 엄정 대응

  • 절세TV (taxtv)
  • 2020-10-13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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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지 국세청장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
세무조사 축소, 신고내용 확인 20% 감축
 
 
국세청이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영세납세자를 위해서는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의 실질적 지원에 집중하고, 저소득층‧영세납세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6,008건에서 14,000여건 수준까지 축소했다.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했다. 또 올해 12월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등을 시행했다.

노・사간 고용안정협약 체결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수입금액 요건은 3백억 원 미만에서 5백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하여 과세하기로 했다.

특히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와 신생‧호황 유통업의 차명계좌 탈루혐의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또 해외부동산 DB 및 금융교환정보 활용도를 높여 신종 역외탈세에 대응하고, 다국적기업 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요건 등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또 세무조사 공무원의 절차준수 여부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높아짐을 고려하여 모바일 홈택스 전면 확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SNS・유튜브 기반의 온라인 국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 국세상담 홈페이지를 신설했다.
 


한편, 국세청 소관 ‘20년 8월 누계 세수실적은 187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조 원이 감소했다. 진도비는 69.2%로 전년보다 2.3%p 줄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세정ㆍ세제지원에 따른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 감면과 ‘19년 법인 영업실적 감소 및 내수부진을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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