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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 절반은 ‘조부모 찬스’

  • 절세TV (taxtv)
  • 2020-10-13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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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세대생략증여 7,117억…3년간 133% 증가
고용진 의원, “미성년 세대 생략 할증 과세 높여야”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 중에서 미성년에 대한 증여가 최근 3년간 1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세대생략증여 시 할증과세 하는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 세대생략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증여의 절반은 세대를 건너뛰고 조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증여세의 30%를 할증 과세한다.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의 경우 40%를 할증한다.

미성년자 세대생략증여는 2015년 3,054억(1,946건)에서 2018년 7,117억(3,979건)으로 3년 만에 133% 증가했다. 1건당 평균 증여액도 1억 5,693만 원에서 1억7,886만 원으로 늘어났다. 전체 미성년 증여에서 세대생략증여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47.3%에서 2018년 50.2%로 증가했다.
 
< [표]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 현황 (건, 억 원) >


고 의원은 세대생략증여에 대해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성년 세대생략증여의 실효세율은 20.8%로 일반적인 미성년 증여의 실효세율(15.8%)보다 30% 정도 높은 수준이다. 반면, 건당 증여금액을 일반 증여와 비교하면,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건당 1억7,886만 원으로 일반 증여(1억244만 원)보다 7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미성년 증여는 종부세 등 다주택자 규제나 소득세 회피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며, “현행 종부세법은 세대 별로 합산하지 않으며, 금융자산도 명의를 분산할 경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 세대생략증여를 재산별로 보면 부동산이 2015년 1,296억 원에서 2018년 3,653억 원(51%)으로 3년 만에 182%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예금 등 금융자산이 2,071억 원(29%), 주식이 1,188억으로 17%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보면 7세 미만 미취학아동(1,425건)의 경우 2018년 한 해에만 전체 미취학아동 증여(3,704억)의 65%(2,414억)가 세대생략증여였다.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 증여(4,311억)의 50%(2,163억), 중학생 이상은 전체 증여(6,171억)의 41%(2,540억)를 조부로부터 증여 받았다.

고용진 의원은 “미성년 세대생략증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등 현행 세대 생략 할증 과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성년들이 자기 돈으로 제대로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자금출처나 증여세 탈루 여부에 대해 꼼꼼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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