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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후 임대업·유튜버 등 집중 검증 예고

  • 절세TV (taxtv)
  • 2020-10-14 09:04:00
  • 121.138.58.11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 통해 불성실 신고자 엄정 검증
철·구리 스크랩, 재활용폐자원, 부동산임대, 현금수입업종 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사업자 101만명은 이달 26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매입자납부제도 이행실태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철ㆍ구리 스크랩 거래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불공제 및 공급가액 10%의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품목, 전용계좌 이상거래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철ㆍ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이용한 혐의자를 추출할 계획이다.

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도 중점 점검한다. 매입거래 상대방이 원거리 근로자이거나 미등록(일반 규모) 사업자이거나 해외출국자 등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 미수취분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영수증으로 정상거래를 위장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받은 유형을 분석하여 점검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출누락ㆍ부당환급 유형을 검증한다.

임차인 사업내역, 가족관계 등을 분석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장을 무상 임대하고 무신고 하거나, 임대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있음에도 무신고하는 경우 임대료를 확인하여 과세할 방침이다.

또 매입세액 환급을 받은 임대사업장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세대, 전기 사용량 등을 분석하여 주거용으로 확인되면 환급세액을 추징한다. 임대사업자 본인이 해당 사업장에서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고소득 전문직과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의 신종업종 사업자의 매출신고 누락과 업무무관ㆍ의제매입세액 부당공제도 검증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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