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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이번 부가세 신고 관련 주요 세법개정

  • 절세TV (taxtv)
  • 2020-10-14 09:05:00
  • 121.138.58.11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1]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조특법§108의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감면 배제 사업*: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 (조특법§108의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①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②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적용기간)
’20년 1~12월 과세기간(1년)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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