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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상금 등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얼마?

  • 절세TV (taxtv)
  • 2020-10-16 08:59:00
  • 121.138.58.11
창작품 원고료, 강연료, 컨설팅 용역 등 경비율 60%
상금·부상, 서화·골동품 양도, 2천만원 이하 종교인 소득 경비율 80%
 
 
일시적인 강의료, 자문료, 원고료 및 상금 등과 같은 같은 ‘기타소득’에는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이자ㆍ배당소득 등과는 달리,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상금이나 사례금, 복권당첨금 등을 비롯하여, 강연료 등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잠시 제공하고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는 달리 따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다.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적격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그런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어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과다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세법에서는 일부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금액의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다. 물론 실제 필요경비가 해당 비율 이상으로 소요되었다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ㆍ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은 다음과 같다.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지체상금
▲ 점당 6 천만 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 (국내 생존작가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1억 원 이하 또는 10 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90%)
▲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 (2천만 원 초과 50%, 4 천만 원 초과 30%, 6 천만 원 초과 20%)

이 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적격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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