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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에게 증여해도 증여세 내야 할까

  • 절세TV (taxtv)
  • 2020-10-19 08:55:00
  • 121.138.58.11
거주자→비거주자 국외재산 증여 시 증여자에게 과세
비영리법인은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은 과세 안 해
 
 
증여세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할 때는 증여자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또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지에 따른 증여세 납세 의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는 ‘증여세 과세대상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부과받은 증여세 상당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납부하게 된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수증자도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도 국외재산이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를 수증자로 하면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과세를 못할 수도 있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자를 증여자로 하고 있다.

한편,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이때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거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수증자가 영리법인이고,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내국법인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인인 영리법인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이고,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위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외국공익법인도 마찬가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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