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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제출 안내서, 실질 거래 입증해야

  • 절세TV (taxtv)
  • 2020-10-19 0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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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누락부터 자료상 거래, 대량매입 등 사유 다양
실질과세 원칙…사실관계 입증 자료 준비
 
 
사업자가 신고한 세금내역과 과세관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에 차이가 날 경우 과세관청은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을 보낸다. 과세관청은 어떤 경우에 이런 해명 요구서를 보낼까.
 


사업상 거래가 발생하면 하나의 거래에 대해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므로 양측 사업자 모두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 한다.

과세관청은 전산망을 통해 하나의 거래를 크로스 체크하여 두 사업자 모두 검증한다. 거래 발생 시기와 실재성, 거래금액의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 누락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단순누락을 비롯해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나 폐업자와의 거래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고정거래처가 아닌 거래처로부터 갑자기 고액 거래를 하거나 사업자간에 취급 품목이 아닌 건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원거리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에도 소명 요구를 한다.

그 밖에 분기말 또는 연말에 특정 거래처로부터 대량 매입한 것 때문에 소명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세무서로부터 소명요구를 받았다면 거래 시 서로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했으며,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현금으로 거래했을 경우다. 현금 거래는 계좌이체와는 달리 기록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물품과 용역을 실제로 제공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그 사용내역, 제품생산내역, 또는 제3자가 개입되어 있었다면 그 자료 등을 제출해야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상거래를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도 동시에 추징당할 수 있다.

비즈앤택스는 “세법은 외형과 관계없이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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