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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 대비

  • 절세TV (taxtv)
  • 2020-10-21 08:59:00
  • 121.138.58.11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외한 실질 소득만 출처로 인정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거래 시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동산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면 소득 및 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 자금을 조달한 원천을 밝혀야 한다. 자금출처를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밝히지 못하면 그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자금출처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이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제외하고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가령, 근로소득자로서 연간 급여로 3천만원을 받았더라도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1천만원을 사용했다면 이를 제외한 2천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취득한 부동산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이 묶여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하면 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하면 된다.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가족이나 지인 등 개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에는 사적으로 작성한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렵다. 추가로 개인 금전거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별 증빙자료 >


한편, 오는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현재는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은 6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경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 전 지역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 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로 거짓 없이 기재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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