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재산인출내역 모르면 상속세 늘어날 수 있다

  • 절세TV (taxtv)
  • 2020-10-22 08:59:00
  • 121.138.58.11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 처분 시 소명해야
미리 피상속인 계좌인출내역 확인해 증빙 구비해야
 
 
상속세와 관련하여 자녀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재산처분 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따로 챙겨두는 준비가 필요하다.

피상속인(故人)이 사망하기 1~2년 전에 처분한 재산의 귀속처가 불분명하면 상속인이 그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
 


세법에서는 상속재산을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외의 기타 자산으로 각각 분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을 처분하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 재산을 미리 현금 등으로 바꿔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상속세 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상속인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이 일정기준에 해당하면 일정 금액을 상속인이 현금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액 또는 인출한 금전, 금융기관 등에게 부담한 채무 중에서 사용처가 미 입증된 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추정이 배제된다.

그 이상인 경우 상속추정금액은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이내에 3억원을 인출했는데, 사용처를 입증할 수 없는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하자. 이때 미소명금액 1억원은 처분재산가액인 3억원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 이상이므로 상속추정이 배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상속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미소명금액 1억원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원이 된다. 단, 가족이나 지인 등 사인간의 채무인 경우에는 미입증금액 전체가 상속추정금액이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가족들 모르게 썼다가 추후에 상속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는 미리 피상속인의 계좌 인출 내역을 조사하여 사용처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