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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쓰는 직원 보조금 지급 시 주의사항

  • 절세TV (taxtv)
  • 2020-10-23 09:05:00
  • 121.138.58.11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사업주도 이득
시내출장 실비정산은 비과세, 추가 수령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
 
 
직원이 자신의 차량을 회사 업무에 직접 이용하면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가 있다.

이를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다. 직원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으로 들어가지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다.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근로소득을 최대한 활용하면 근로자는 실수령 금액을 높일 수 있다.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료 부담까지 낮출 수 있다.

사업자에게도 이득이다. 근로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줄어들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절반 지원해야 하는 금액이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어보자.

우선 자가운전보조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부부 공동명의 포함) 차량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배우자 명의 차량이거나 리스 및 렌트 등의 타인명의 차량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로자가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회사로부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출ㆍ퇴근 편의를 위해 교통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가운전보조금이 아니므로 비과세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종업원이 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 되지만, 추가로 수령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런데 시외출장에 대해서는 다르다. 시외출장에 소요한 실제경비를 증빙을 통해 입증하여 정산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고, 시내출장에 대해 매월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서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될 수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자가운전보조금과 같이 실비변상적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방식과 유형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세무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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