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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못 줘도 원천징수 필수…원천세 신고 기한은?

  • 절세TV (taxtv)
  • 2020-10-28 09:08:00
  • 121.138.58.11
소득지급 안 해도 원천징수 의무 강제…소득종류별로 의제일 달라
1~11월분 급여 미지급, 12월 31일 지급일로 의제하여 원천세 신고
 
 
사업자는 직원에게 각종 소득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ㆍ납부하고, 그다음 해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천징수는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자가 많다. 세법에서는 경영난 등의 사유로 소득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한 날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지급시기 의제일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다.

우선, 근로소득의 경우 1~11월분 급여를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12월분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12월분 급여를 포함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용 근로소득인 경우에는 해를 넘기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1~11월분 일용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지급기준으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12월분 일용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4/4분기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당해 미지급된 일용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퇴직소득의 경우 1~11월 사이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12월 퇴직자에게 다음해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12월분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이나 음료품배달원처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인 경우에만 지급시기를 적용한다.

1~11월분 사업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해야 한다. 12월분 사업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2월 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12월분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밖에 국세청이 법인의 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된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소득 금액 변동통지서 받은 날을 의제일로 한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소득을 그 처분 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그 3개월이 되는 날 지급한 것으로 의제한다.

법인소득금액 신고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세 신고일을,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은 해당 법인세 수정신고일이 지급 의제일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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