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과세 기준 되는 '시가'…세금 종류마다 달라

  • 절세TV (taxtv)
  • 2020-10-29 09:27:00
  • 121.138.58.11
거래 및 과세 적용시 ‘시가’ 기준 삼는 경우 많아
증여는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있었던 가격 시가로 인정
 
 
세금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듣는 용어 중 하나가 ‘시가’다. 거래나 과세 모두 시가에 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다.

특히 상속ㆍ증여세법에서 흔히 쓰이는데, 당시의 재산가치를 평가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상증세법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알아야 과세할 수 있고,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증여재산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도 필요하다.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와 차이 나게 거래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판단하려면 결국 기준을 시가로 해야 한다.
 


내가 평가하고자 하는 자산의 거래가격이 있어서 이를 시가로 삼고 싶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 즉 평가기준일과 너무 멀리 떨어진 시점에 있었던 거래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평가받고 싶은 자산의 기존 거래가격이 있어서 그것을 시가로 삼고 싶다고 하더라도, 너무 오래 전에 있었던 거래라면 현재의 가격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상속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6개월 사이에 있었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하고 있다.

증여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 양도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사이에 있었던 가격을 시가로 인정한다.

이 기간 중에 속한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평가기준일까지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현재의 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유사하게 사용하는 단어 중에 ‘시세’라는 말도 있다. ‘시세’와 ‘시가’는 다른 말이다. 시세는 아파트 시세나 증권시세 등으로 쓰이는데, 부동산의 경우 KB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 등이 많이 알려져 있다.

시가는 해당 자산의 가격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값으로 나타나지만, 시세는 대체로 상한가 하한가와 같이 범위로 표현한다. 그리고 시가는 특정 자산의 고유한 값이지만, 시세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유사한 아파트가 거래되는 것을 보고 내 재산의 가치를 추정하기 위한 수단이다. 따라서 시세는 과세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