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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자산 초과한 대출금 이자 비용처리 불가

  • 절세TV (taxtv)
  • 2020-10-29 09:28:00
  • 121.138.58.11
소득 추계신고 인정 안돼…장부기장 해야
임대 공동사업자 부동산 관련 출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인정 안돼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대출금 자체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지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가능하다.

대출이자를 비용처리 하려면 이자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또 추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장부기장을 해야 한다.
 


사업 자산을 초과하여 대출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이자는 경비처리를 할 수 없다.

소득세법에서는 ‘부채가 사업용 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산을 초과할 만큼 대출금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무턱대고 이자를 계속 경비처리 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부분의 사업용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가상각’이 일어나 자산규모가 줄어든다. 그런데 이를 간과하여 대출금이 사업용 자산을 넘어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이자를 경비처리 했다가 비용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감가상각을 고려해 자산보다 대출금이 더 많아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자산을 점검하고, 초과분의 대출금부터 갚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해 부동산 취득 관련 ‘출자자금’에 차입금을 끌어다 쓴 경우 그 지급이자는 경비처리 할 수 없다.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임대 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금액이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금’이냐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자금’이냐를 분명히 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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