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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보소득 과세…’소득세 회피 법인’에만 적용

  • 절세TV (taxtv)
  • 2020-10-30 09:04:00
  • 121.138.58.11
수동적 수입 비중 2년 이상 50% 넘는 기업에만 과세
벤처, 인허가 기업 초과유보소득 과세 대상 제외
 
 
정부가 이자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설립한 개인유사법인의 유보소득에만 과세하기로 했다. 이로써 고용이나 투자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과세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29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를 주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 >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간의 차이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남용’하려는 유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과세기간의 모든 소득에 대해 6~42%의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법인에 대해서는 10~25%의 법인세율로 과세한다. 그런데 개인유사법인의 경우 소득을 배당 없이 유보하여 인위적으로 배당시기를 조정ㆍ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및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하되, 정상적인 법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설계하여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을 제시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이자ㆍ배당소득, 임대료, 사용료 및 고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ㆍ주식ㆍ채권 등의 처분수입 등 수동적 수입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으로 크지 않은 ‘적극적 사업법인’에 대해서는 당기 또는 향후 2년 이내에 투자ㆍ부채상환ㆍ고용ㆍR&D를 위해 지출ㆍ적립한 금액은 과세되는 유보소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2년 연속으로 수동적 수입이 과다한 경우에만 수동적 사업법인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매길 계획이다.

또한 벤처기업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ㆍ제도 등의 적용을 받는 법인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사항 감안 시 투자ㆍ고용 등 생산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형태를 운영하는 일부 법인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금일 제안된 내용 등은 면밀하게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7월 22일 금년 세법개정안에는 법인 설립 및 전환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유사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유보금을 당기순이익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의 10% 이상으로 쌓아둔 경우 해당 소득은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는 내용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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