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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전 체크포인트

  • 절세TV (taxtv)
  • 2020-11-03 08:58:00
  • 121.138.58.11
9월 장려금 신청은 ‘20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것
일용근로자 등 원천징수 소득만 있으면 종소세 신고 한 것으로 간주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가 있다면 오는 12월 1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고’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
- 기한 후 신청기간은 5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올해는 2020.12.1.(화)까지이므로 신청요건에 부합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함. 12.2.(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음.

▶9월에 장려금 신청 했는데 기한 후 신청 해야 하나
- 올해 9월에 신청한 장려금은 2020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것이며, 금번 ‘기한 후 신청’은 2019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것임. 9월 반기신청을 했어도, 2019년 소득에 대해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함.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근로ㆍ사업ㆍ종교인소득 등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이 아님.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는지
- 금번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19년 기준이므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9.8.31.에 폐업한 경우 2019년 매출액을 신고하고, 소득ㆍ재산요건 등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할 수 있음.

▶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함.

다만,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함.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이익은?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함. 또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됨.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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