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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 절세TV (taxtv)
  • 2020-11-04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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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年 3~4%p씩 제고…시세 90%로 현실화
아파트는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목표 도달
 
 
부동산 공시가격이 연간 약 3%p씩 인상되어 10~15년 후에는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0.05%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연간 약 3%p씩 제고하여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3년간(‘21∼’23)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의 균형성을 제고하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20년 기준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30년까지 90%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원 미만인 ‘단독주택’은 ‘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35년까지 90%를 달성하기로 했다.
 


시세가 9억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9억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하여 시세 9~15억원 구간은 10년, 15억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하기로 했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토지의 `20년 기준 현실화율은 주거용 64.8%, 상업용 67.0%, 공업용 65.9%, 농경지 62.9%, 임야 62.7% 등이다.
 


정부는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先균형 제고기간 중 연간 1~1.5% 수준으로 상승하며,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에서 시세 9억원 이상의 경우 연간 4~7%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변동 폭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1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도 내년부터 인하한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하여 재산세 인하 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결정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2.5억원 이하는 3~7.5만원 ▲2.5~5억원 이하는 7.5~15만원 ▲5~6억원 이하는 15~18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20년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1인 1주택(전체 1,873만호 중 1,086만호) 중 공시 6억원 이하인 1주택은 1,030만호, 94.8%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재산세율 인하를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율 인하는 3년(’21~’23년)간 적용하되 주택시장 변동상황,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 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내년 재산세 부과분(과세기준일 6.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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