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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 세무조사 착수

  • 절세TV (taxtv)
  • 2020-11-05 09:03:00
  • 121.138.58.11
회삿돈 사적 사용, 골드바 통한 편법탈세 혐의 13명 등 포함
가족명의 기획사 운영해 탈세한 유명 연예인 포함
 
 

국세청은 4일 “기업 자금을 가족 유학비와 사치품 구입에 쓰거나 현금 및 골드바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은 크게 기업자금 사적유용 13명, 호황 현금 탈세 22명, 반칙 특권 탈세 3명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은 기업자금을 유학비용, 호화 사치품 구입에 유용하는 것에서부터 자녀회사 지원,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법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다.

법인카드를 고급호텔, 유흥주점, 해외경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근무 여부가 불분명한 사주 가족에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골드바를 통해 편법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포착됐다.
 


A회사의 사주는 총 5억원에 달하는 고가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가족이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또 사주의 불법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회사돈으로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해 7억원의 거짓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적발됐다.

서류상 법인과 허위로 하도급 공사용역을 계약하고 회사자금을 유출하는 등 다수 혐의도 적출됐다. 국세청은 이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수 백억 원을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도 수억 원을 추징했다. 허위계약을 통한 거짓세금계사서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범칙 처분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어렵게 되면서 국내 레저ㆍ취미 관련 수요 급증으로 소득이 대폭 증가한 사업자와 유명세로 고소득을 올리면서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유명인사 등의 편법탈세도 파악됐다.

공직경력 전문 자격사, 의료분야 전문직 등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의 은밀한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 혐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유명 연예인 A는 가족명의로 기획사 B를 운영하면서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A의 수입을 과소 배분하는 편법을 이용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 했다.

기획사 B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려고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손금 계상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로 수 십억 원을 추징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일감몰아주기 규정 악용 등 기회 사재기를 통해 세금부담 없이 부와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반칙과 특권적 행태를 통한 탈세 행위에도 철퇴를 들었다.

국세청은 한 사주 지배업체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는 거래 가운데 역할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한 세정운영을 지속하면서도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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