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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는 임직원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비용처리 안돼

  • 절세TV (taxtv)
  • 2020-11-05 09:04:00
  • 121.138.58.11
직원에게 현금선물, 학자금 보조액 지급 시 근로소득에 해당
법인의 업무무관 경비 검증 철저…사적 사용 근절해야
 
 
개인사업자는 지출 증빙이 없어도 추계로 신고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는 그럴 수 없다. 법인사업자가 지출 증빙서류 관리에 더더욱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구입 할 때는 법정 지출증빙 서류를 잘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격증빙이 없다면 비용처리 할 때 거래금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고 경비 등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접대비를 지출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적격증빙이 없으면 손금 계상을 할 수 없고,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처리된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이 아닌 영수증은 손금 인정이 안 된다. 예외적으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 현물로 제공하는 접대비의 경우에는 증빙수취 의무가 면제된다.

접대비를 임직원 개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손금 인정이 되지 않는다. 접대비 이외의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임직원 명의 카드도 가능하지만,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복리후생 경비로서 명절이나 창립기념일 등에 임직원에게 지급한 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임직원 또는 그 자녀의 학자금 보조액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역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면 된다.

국세청은 법인이 경비를 업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항상 점검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 지출을 결제하거나 해외 여행비 등을 복리후생비나 수수료 계정 등으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는데도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9월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를 근절해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것이 방침인 만큼, 사업자는 더욱 주의해야 하겠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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