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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취득세율, 취득주택 소재지 따라 달라져

  • 절세TV (taxtv)
  • 2020-11-06 09:09:00
  • 121.138.58.11
‘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
2주택자 비조정지역 소재 주택 추가 취득시 12% 아닌, 8% 적용
 
 
부동산 가격 상승억제를 위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8월 12일 이후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대폭 인상됐다.
 


조정대상지역 내에는 2주택, 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이면 취득세율이 중과세 된다.

이때 중과세는 기존 소유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조정대상지역에 한 채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가 적용된다.

반면, 기존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든 조정대상지역에 있든 간에 비조정대상지역에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2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가 적용된다.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20.8.12 이후 취득하는 입주권 및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우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다.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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