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Home > 세무뉴스

세무뉴스

고객님과 함께하는 절세TV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되는 사업자 있다

  • 절세TV (taxtv)
  • 2020-11-09 09:02:00
  • 121.138.58.11
택시, 노점,무인자동판매기, 미용·욕탕, 자가공급, 폐업시 잔존재화 등
예외 규정 많아 주의…거래처 요구 시 소매업은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사업자는 거래처 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 그런데 사업자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굳이 발급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세법(법 33조 ①, 영 71조 ①, 규칙 52조)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소매업 또는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목욕ㆍ이발ㆍ미용업) 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급해야 한다.

△택시운송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자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ㆍ용역의 공급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정)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공급받는 자가 발급 요구시는 제외)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및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서도 발급이 면제된다. 그러나 매장 등 다른 사업장으로의 판매목적 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지만,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해당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용역 중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이자상당액으로 실제 대가의 수수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

그 밖에도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 발급 용역(법인 용도제한용 및 개인용 모두 영수증 의무발급대상),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국외사업자가 국내에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가액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영세율 적용대상 관련 거래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지만 예외 규정이 매우 많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이처럼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정말 많은 경우의 수에 따른 규정들이 있는 많으므로 사업자들이 직접 챙기기보다 세무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기 마련인데 이를 잘 활용하려면 세법을 제대로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