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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후 체납, 연대납세의무 있다

  • 절세TV (taxtv)
  • 2020-11-10 09:04:00
  • 121.138.58.11
부가세는 사업장별,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
가족 등 특수관계자 동업 시 소득세도 연대납세의무 있어
 
 
창업 시 동업할 경우에는 세금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하나의 사업장에 두 명의 사업자가 연관되는 만큼 세금 종류별로 과세 방법과 징수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이 때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공동사업자가 각각 신고ㆍ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다.

납부세액은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별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를 지고 있다. 즉, 공동사업자 중 아무나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과세방식이 다르다. 사업장을 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계산된 소득금액을 지분율 만큼 공동사업자에게 배분한다. 그리고 배분된 공동사업 소득금액과 공동사업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각자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소득세는 납부의무 불이행 시 부가가치세와 달리 연대납세의무는 없다. 다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동업을 하며 확정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손익분배 비율이 큰 자, 공동사업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자, 직전 연도 종합소득이 많은 자의 순서로 지정된 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 합산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그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한편,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무에 대해 2인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세금에 대해 공동으로 또는 1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공동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이러한 세법 규정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공동사업자를 선택해야 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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