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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탈루혐의 3천명 세무검증 실시

  • 절세TV (taxtv)
  • 2020-11-11 09:10:00
  • 121.138.58.11
외국인 대상 임대,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등 집중 점검
조사 과세기간 확대, 필요경비 검증 병행 등 예고
 
 
국세청이 주택임대사업자의 탈루 소득에 대해 중점 들여다본다.

10일 국세청은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임대 및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 임대사업자 3천명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과세대상 확대를 반영하고, 탈루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검증규모를 예년(2천명)보다 50% 늘렸다.
 


국세청은 임대자료 유무 및 임대형태 등에 따라 검증유형을 세분화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했으나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를 분석하여 고액의 월세를 받았으나 주택임대소득 탈루 혐의가 있는 임대사업자도 검증대상에 올랐다.

고가주택 및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자료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을 분석해 탈루혐의자를 가려냈다. 전월세 확정일자 등 임대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주변시세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 임대사업자를 선정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에 대해서수입금액 과소신고와 가공경비 및 사업무관 지출의 경비 계상 등 필요경비 과다 신고 혐의가 함께 있는 경우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19년 귀속 소득탈루 검증을 원칙으로 하되,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검증 대상 과세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검증에서 확인된 탈루금액과 신고기한 미도래 수입금액은 내년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하는 등 계속 사후관리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위반한 등록임대사업자 점검을 실시하여 부당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고, 내년 소득세 신고 시 사전안내를 통해 부당 감면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계약 신고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는 등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신고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였던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초과자는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세율 6∼42%)하나, 2천만원 이하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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