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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금 월세’ 받고 신고 안 한 임대업자…국세청이 적발

  • 절세TV (taxtv)
  • 2020-11-11 09:10:00
  • 121.138.58.11
국세청,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 세무검증 실시
외국인 근로자 체재비 지원자료 수집, 전입신고 안 해도 빅데이터 활용
 
 
국세청은 10일, 주택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 3천명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특히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를 전산으로 모두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이들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한 사업자 ▲고액 월세 임대사업자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탈루 혐의자 등이 있었다. 국세청은 탈루행위가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는 경우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경비 과다계상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경비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사례1] 무보증금으로 입주한 외국인 근로자 임대소득 탈루
과세관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외국인에게 임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임대소득을 탈루하지 않았는지 검증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A는 서울 송파구 소재 고가 아파트를 ㈜□□와 보증금 없이 전액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액의 급여를 받는 ㈜□□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도록 했다. 그리고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수억 원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가 적발됐다.
 

[사례2] 강남 인기학군 임대료 증액하고 숨긴 다주택 임대업자
과세관청은 임차인의 전입 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자료를 확보하여 주택임대소득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한다.

이렇게 적발된 주택임대사업자 B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받고, 임대수입금액 수억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임대료 상승에 편승하여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으나 과소신고했다. 또한,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난방비 등을 지급받고 수천만 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으나, 수입금액 신고는 누락했다.
 

[사례3] 수 십억 고액 전세금 신고 누락한 부부
주택임대사업자 C는 서울 서초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백억 원 상당)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으나, 전세금 수 십억 원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었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수취내역을 확인하여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사례4] 보증금 적은 세입자 등기 안 하면 임대소득 신고 고의 누락
과세관청은 점검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없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본인・가족 거주 및 공실 여부 등 확인하여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를 점검하고, 임대주택의 주변시세 등을 활용하여 수입금액을 분석하여 탈루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부동산임대사업자 D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 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 수 억 원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5] 생활비로 쓴 돈에 감면 안 되는 주택도 공제 받는 몰염치 적발
과세관청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가사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는지, 또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임대주택이 부당 감면을 받지는 않았는지 검증한다.

주택임대사업자 E는 다수 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 없이 생활비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경비 수 천만 원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과다계상했다. 또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임대주택에 대해 수천만 원을 부당 감면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은 국민주택 규모(전용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 아닌 읍면지역 100㎡ 이하) 임대주택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강화하고, 과세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득세 성실신고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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