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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숨긴 재산 신고하면 포상금 드려요”

  • 절세TV (taxtv)
  • 2020-11-12 10:38:00
  • 121.138.58.11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징수금액 5천만원→1천만원 확대 추진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재산 환수 위해 국민 참여 중요”
 

#. 체납자 A는 부인과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부인에게 재산분할 해주었다. 그런데 이 일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B는 'A가 체납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것'이라며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사전분석 결과 A의 부동산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은 부인의 소유로 확인되는 등 신고 내용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소비와 지출내역을 분석해 A와 전부인의 거주지가 동일한 것으로 추정하고, 거주지 잠복 및 탐문 결과 이혼 후에도 A와 전부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A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고 은닉재산 명의를 부인에서 A 명의로 환원하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 압류ㆍ공매를 통해 체납액 ○억 원을 징수하고, A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조치했다. 신고자 B에게는 체납세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포상금 ○천만 원을 지급했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06년부터 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에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지급한다.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초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을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닉재산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전화(국번 없이 126), 문서ㆍ팩스(지방청ㆍ세무서)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할 때는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하고, 서명(공인전자서명 포함),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은닉재산 신고는 소관부서인 지방청 체납추적과의 검토를 거쳐 재산은닉혐의가 상당한 경우 추적조사에 즉시 활용하고, 신고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완 요구 등을 거친다.

이후 신고내용 확인 등을 위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한다.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자 신원 등 신고 관련 사항은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환수하는데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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