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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50만원

  • 절세TV (taxtv)
  • 2020-11-16 09:18:00
  • 121.138.58.11
의무발행업종 77개…내년 9개 업종 추가
1회 최대 50만원, 동일인 연간 한도 200만원까지 지급
 
 
사업자는 고객이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매출이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늘어나므로 이를 반기지 않는 사업자가 많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하면 10%를 더 내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해두고, 매년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은 고객의 요청과 관계없이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총 77개다. 내년부터는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칟羲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9개 업종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18.12.31 이전분에 대해서는 미발급금액의 5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1.1 이후 위반건에 대해서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ㆍ발급거부 신고를 하는 소비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대가)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발급 후 고객의 의사와는 달리 발급을 취소하는 경우 모두 ‘발급거부’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것을 신고하는 것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거래당사자인 소비자가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발급거부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최소 거래금액 5천원 이상부터 신고 가능하며, 동일인은 연간 200만원까지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및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려면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서나 간이영수증 등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면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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