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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여세 제척기간 15년…다른 세목보다 길어

  • 절세TV (taxtv)
  • 2020-11-17 08:57:00
  • 121.138.58.11
고의 미신고 시 제척기간 15년, 과소신고 시 10년 적용
50억원 이상 상·증여세 포탈,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 과세 가능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그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7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10~15년이 적용된다. 당장은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고 해도 과세관청이 제척기간 내에 그 사실을 알고 고지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게다가 50억원 이상 고액의 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사실상 유효기간이 의미 없다고 보아도 된다.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 과세관청은 해당 세목에 대한 세금을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상속ㆍ증여재산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납세자의 신고ㆍ납부기한이 법에 정해져 있듯이 과세관청도 과세할 수 있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기간을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미납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세금을 더 이상 부과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권이 소멸하여 납세의무 또한 사라진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세금의 종류와, 신고여부, 부정행위 등에 따라 다르다. 상속증여가 아닌 일반적인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년 ▲이외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ㆍ증여 세목은 과소신고 등 기타의 경우 10년이 적용되어 다른 일반세목에 비해 제척기간이 길다. 무엇보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15년을 적용한다.

이때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이란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고의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ERP프로그램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말한다.

상속∙증여재산이 고액이거나 조세쟁송이 걸려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제척기간도 달라진다.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로 50억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상속이나 증여가 있은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인지한 날이 제척기간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과세의무가 소멸될 가능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한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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